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 21조에 의하면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범죄에서 책임주의 원칙이 있는데 이를 위배할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양벌규정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었다. 그동안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했던 것에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면하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난 7일부터 SK에너지가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당 100원씩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다. 정부가 수상한 기름값에 대하여 엄포를 놓자 손을 들었다는 비아냥이 들리고 있다. 대통령도 나서서 기름값이 수상하다고 하니 정유사들로서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