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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 21조에 의하면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범죄에서 책임주의 원칙이 있는데 이를 위배할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달 10일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된다. 이는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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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과 쓰나미가 닥치면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호텔이라도 무너지는 등 파괴될 수 있다. 더욱 튼튼하게 짓는 등 자연 재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연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관광객이 급감하게 된다. 무조건 호텔부터 건립하고 보자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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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사는 것이다. 안개 뒤에 숨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숙박업주 가운데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투자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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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가 몸과 마음으로 준법영업 솔선수범해야 |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양벌규정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었다. 그동안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했던 것에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면하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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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값 내리면 호텔 객실료도 내릴 수 있나? |
지난 7일부터 SK에너지가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당 100원씩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다. 정부가 수상한 기름값에 대하여 엄포를 놓자 손을 들었다는 비아냥이 들리고 있다. 대통령도 나서서 기름값이 수상하다고 하니 정유사들로서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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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일 강남구 신사동에서 호텔 "라 까사(la casa)"가 오픈한 것에 대하여 언론들이 대대적인 관심을 가졌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 가구 인테리어 업계에서 잘 알려진 중견기업 까사미아가 호텔업에 진출한 것만이 이슈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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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달 10일 관광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주요 골자 가운데 숙박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현재 관광숙박업 객실은 타인 경영이 금지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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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