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면 망하고, 쓰면 적자”…대한숙박업중앙회, 플랫폼법 제정 촉구

정부 통계, 숙박업체 80~90%가 숙박 플랫폼에 입점해 장사
“손님 유치 위해 안 쓸 수 없고, 쓰면 적자를 면하기 어려워”

소상공인연합회, “야놀자·여기어때 등을 포함하는 법 만들라”
혁신 성장 막을 수 있다는 정부 논리, 그런 기업은 금방 망해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이 플랫폼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아무리 광고비와 수수료가 비싸도 매출 유지를 위해 플랫폼 이용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안하면 망하고, 하면 적자입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소상공인엽합회 회의실에서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플랫폼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며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정 회장은 “아무리 광고비와 수수료가 비싸도 매출 유지를 위해 플랫폼 이용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안하면 망하고, 하면 적자입니다”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숙박업체 80~90%가 주요 숙박 플랫폼에 입점해 있고, 매출의 64%가 플랫폼에서 발생할 만큼 숙박앱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규제가 없어 숙박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16년째 숙박업소를 운영 중인 이관철씨는 매달 광고비 33만 원에 건당 수수료 10%를 합쳐 매출의 15% 가량을 숙박 플랫폼에 내고 있다고 한다. 그는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님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플랫폼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기업들을 죽이는 새로운 규제라는 이유로 정부는 망설이고 있다. 숙박신문이 2월호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기존의 ‘플랫폼공정화의 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외국 플랫폼을 규제하자니 국제적 마찰이 있을 것 같고 국내 플랫폼을 규제하자니 기업의 성장을 막을 것 같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소상공인에게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은 폐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소상공인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플랫폼법이 혁신 기업의 성장을 막을 것이라는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면서 성장하는 기업은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안 기업이 나오면 곧바로 망하는 것이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숙박업계를 비롯해 업계를 대변하는 대안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윤여왕기자=

숙박신문사 www.sookbak.com (숙박업계 유일 정론지)
대표전화 : 1599-4630